형사사법 제도 대변화,,,,,,,,,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치면 운영체제와 마찬가지여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 운영체제를 써왔던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기계는 바꾸지 않고, 운영체제만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는 셈이라고. 그래서 구속기간, 증거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망이란다. 가장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는데, 사건 처리 장기화, 그리고 기소율 하락으로, 누군가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확률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뜻이라는데,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이란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기소해 왔던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니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또 검사가 요구한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검사 의도대로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이번 일의 최대 수혜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하지만 아직 들키지는 않은 범죄자라는 분석까지 나온다는데, 공수처는 권한과 역량이 모두 부족하고, 경찰은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이 아닌 데다가, 중수청은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또한 공수처, 경찰, 중수청이 조금씩 중첩되는 수사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기 싫은 사건은 서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따라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사건', '부담스러운 사건'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