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6장' 자리마저,,,,,,,교도소 미어터지자 가석방?

법무부가 올해부터 매달 약 1,340명의 수감자를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는데, 범죄자들을 왜 풀어주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법무부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석방 인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현재 교도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인데, 올해 1월 9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약 130%로, 범죄 발생이 잦은 대도시 인근 서울 부산 인천 구치소는 수용률이 약 150%로 과밀 문제가 심각하단다. OECD 평균 수용률이 110%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은 현재 수용자 1명당 0.78평~1평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문지 크기로 비유하자면 6장 정도라고. 수용률이 높으면 이 6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인데, 수용률이 130%인 교도소는 각 수형자가 신문지 약 4.6장 크기에서 생활해야 한단다. 2022년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약 0.6평 미만의 과밀 수용은 위법이라 판단했고, 작년 인권위 또한 일부 수용자들이 약 0.6평,,,때로는 약 0.4평에 지낸 것에 대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대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한 선례가 있는 만큼 좁은 곳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란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만 1천331건으로,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 한다고. 빵에 들어간 인간들이 인권을 부르짖으며, 혈세로 배상금도 받고,,,법죄자인건 맞는데,,,최소한의 인권도 존중 받으며, 생활하고!!! 요즈음처럼 춥고 배고픈 계절에는 일부러 사고치고 빵에 들어갈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매끼니때마다 식사도 아주 훌륭하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