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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세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데,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동성 유입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로 나간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환헤지를 통해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란다. 외환당국의 잇단 노력에도 환율이 내려오지 않자, 환율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온 '서학개미'를 불러들이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턴 투자'로,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경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단다. 특히 최근 환율 상황을 고려해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감면율 차등 적용 방식을 도입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국내로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연이어 내놨는데,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늘리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했으며,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도 확대·연장했단다.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부리)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달러 유입을 막던 과거의 규제를 완화한 셈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지난 2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80.1원까지 오르며 다시 고점을 찍었고,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수준도 이미 넘어섰다고. 그간 외환당국은 환율 변동성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개인 해외투자를 지목했는데,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운다는 인식 때문이란다. 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 흐름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11월 개인 해외 주식 투자액은 309억 달러로 국내 주식 투자액을 크게 웃돌았고, 개인 해외주식 보유 잔액도 3분기 말 기준 1600억 달러를 넘어섰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