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쓰레기봉투 재고 충분한데 문제 과장,,,,,,,헛소문 퍼뜨리는 건 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단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 중인 종량제 봉투 품귀 루머와 대북 원유 유입설을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이어 “종량제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라 행정 처리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생산 원가가 올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미리 사 모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정말 봉투 제작이 어려워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를 사용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하는 등 대안이 충분하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헛소문은 명백한 악의가 있는 행위”라고 전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