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파병은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단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이라크에 자이툰부대가 파견 됐다”며 “국익적 판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고. 또한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시기와 수위의 문제이지,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장병의 안전 문제와 국익이란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파병을 레버리지로 삼아 대미 협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간 미국 측에 도입을 요구해온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세 조건 완화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라고. 반면 민주당은 파병에 부정적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 주장을 한 안철수·박수영 의원을 거론하며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느냐”며 “파병은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난 16~17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이기헌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선제적 파병을 외치느냐”며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라고 했단다. 다만 민주당에선 파병 불가피론도 거론된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미국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반대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즉 청와대가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되, 추후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 과정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반영해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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