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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궐련처럼 부담금을 붙이는 아이디어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으면서 '설탕 부담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했다는데, 설탕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 사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데,,,실제로 그럴까??? 우선 당 과다 섭취가 사람 몸에 끼치는 악영향은 국내외에서 검증됐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일 당 섭취량은 하루 총열량의 10%인 50g 미만이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인의 1일 당 섭취량은 57.2g으로 WHO 권고치를 웃돈다고. 당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넘으면 비만, 당뇨병, 고혈압 유병률이 각각 39.0%, 41.0%, 66.0% 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은 당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설탕 부담금 논의가 더 깊어지려면 ①다른 국가에서 설탕세 도입 이후 당 관련 가공식품 소비가 줄었는지 ②소비 감소가 실제 국민 건강을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단다. 설탕세 도입 성공 사례로는 영국이 꼽히는데, 영국에서 2018년 4월부터 시행한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은 콜라 등 과세 대상 음료 100㎖당 설탕 함량이 5g 미만이면 비과세, 5g~8g 미만이면 저율, 8g 이상은 고율의 세금을 제조사에 물고 있다고. 다만 설탕세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 연구가 적은데 비만,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한데, 설탕세 주요 과세 대상인 가당음료 섭취 감소 효과를 따로 측정하기 쉽지 않아서란다. 가당음료에 세금을 매기면 과자 등 당을 포함한 다른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부담금이냐, 세금이냐는 무의미하다. 결론적으로 제품 원가 압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설탕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