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설탕부담금' 띄운 이 대통령,,,,,,,"증세" 비판에 선 긋기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설탕부담금'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을 내비친 뒤 의견을 물어봤다고. 다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며 "설탕세 다음은 무엇이냐,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을 건지"라고 되물었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재차 띄우면서, 설탕부담금이 '세금'이 아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거라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단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언론의 정론직필 중요성을 호소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단다. 그런데 이 설탕 부담금 말여,,,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데,,,설탕세금을 걷게 되면,,,기업들에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