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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본인이 금품등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며, 꼴랑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했었다. 이 재판과정에서 우 판사는 중국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이라는 표현을 끌어왔는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또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또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언 ‘in dupio pro reo’를 함께 거론하며,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단다. 여기에다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며, 김 여사를 꾸짖었다고. 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며,,,,,“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는데,,,맞는 말이다,,,자아도취가 심한 판사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