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꼭 집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폭탄은 피할 수 없을 거라 경고했다고.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뿐이라고. 최근 마무리된 대만과의 무역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공사 기간 기존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단다. 완공 이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면제된다는데, 대만에 대한 이런 조건은 앞으로 있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단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을 좀더 이해해 보면 '미국이 만족할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존 발언과 맞물려 추가 투자를 끌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결국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투자 유도라는 이중 압박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직격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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