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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란다.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란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는데,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단다. 이어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 거듭 강조했단다. 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되레 반길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