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준4군 체제’에 대해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애초 해병대는 해군에서 분리돼 현재 3군 체제(육·해·공군)를 4군 체제(육·해·공군 해병대)로 전환하는 ‘해병대 독립’을 염원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들로 준4군 체제가 됐단다. 그동안 해병대는 독립은 못했지만, 자율성을 꾸준히 키워왔다는데, 2019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수탁받아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이 때문에 해군에서는 “사실상 해병대가 독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군참모총장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해병대를 지휘관리하는 것은 반쪽자리 지휘관”이라고 주장한단다. 이번 준4군 체제에서는 현재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이 최고 계급인데, 앞으로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맡을 수 있게 되고, 해병대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사령관이 중장급이라 해병대 중장 보직이 하나 추가된다고. 어쨋거나 저쨋거나 해병대 독립의 걸림돌은 인구 급감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인데, 병역 자원이 갈수록 부족한 상황이라 부대 감축, 지휘단계 축소, 유무인 부대 도입 등을 강구하는 상황이란다. 또 해병대가 독립하면 해군과는 별도로 특수병과를 신설하고, 각종 지원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인구 절벽과는 상충한다는 지적이라는데,,,왜 빙돌려서 말하는거여??? 돈 많이 든다고 말하면 되는데!!! 총 병력 2만9천명 가량인 해병대 규모가 독립 군종으로 충분한지도 고민거리라는데, 미국 해병대는 독립돼 있는데 병력이 약 18만명 규모이고, 해외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파견되는 원정군 성격이라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공세적인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가 독립 군종이 될 경우 주변국에게 한국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거론된다는데,,,,,인구가 꼴랑 5천만인데, 군사력이 자그마치 세계 5위라는게 더 위협적이다!!! 하여튼 황당한 이유를 들어,,,안된다는게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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