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지금 ‘환율 수렁’에 빠진 모습인데, 정부가 연일 고환율 대책을 내놓으며 금융기관·기업·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지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고 있단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계속 벌어오고 있으나, 기업·개인투자자·국민연금 등의 해외투자 수요는 여전히 많고, 여기에다 정부도 미국에 매년 200억달러 정도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고. 환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 트레이더들은 향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5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판돈을 걸고 두둑한 성과급을 고대하고 있단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를 분석해 보면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중 해외 투자 등에 필요한 일부를 회사 내에 유보한 뒤, 나머지를 외환시장에 팔고 있다고. 그리고 국내 주식투자자와 국민연금이 기업이 판 달러와 국내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달러로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예컨대 올해 1∼10월 해외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인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71억달러에 달하면서 같은 기간의 경상수지 흑자 폭(896억달러)을 크게 웃돈다고.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갖고 있으려는 경향도 환율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외환방어막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확충이 시급해 진것인데,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는 비상대책으로는 ①해외 주식 양도세율 대폭 인상으로 해외 투자금의 국내 환류 유도 ②금리 인상을 통한 해외 자본 유입 촉진 ③외국과의 통화 스와프(교환) 확대를 꼽는단다. 장기 대책으로는 ④공기업 매각 ⑤해외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 ⑥중동과 중남미 등 새 수출시장 개척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대응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돈 풀기, 큰 정부, 포퓰리즘 정책 방향과 상충돼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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