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부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라는데, 계약 당사자끼리 극히 제한된 정보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란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 임대인·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고.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신용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알 수 있고,,,,,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을 알 수 있게 된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를 점수화해 계약당사자 간 종합적인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데, “최근 몇년사이 빌라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커지자 임대인에게만 신용도, 보유주택 수, 세금체납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공개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며 “임차인·임대인 상호 간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최근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달라며 “악성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단다.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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