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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단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말했단다. 그러면서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고.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항변했다는데,,,,,앞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무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도,,,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한단다. 아니 덕수가 만약에 1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형이 나왔다, 나이를 고려하면 무기징역이네!!!! 그러면 윤은? 무기징역인가??? 죽을때까지 빵에 있어야 한다는걸 직감했는지,,,,,무조건 안했다, 난 그런거 시킨적 없다,,,밑에 놈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지네가 했다고 떠 넘기는 이유가,,,무기징역만은 피할려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