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jpg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고, 백악관도 같은 시각 조인트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단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인하와 대미 전략투자 등 경제 협력,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이 추진해 온 ‘동맹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안보 영역이 망라됐는데,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적시됐고, 한국이 만드는 재래식 핵추진 잠수함에 미국이 연료(농축 우라늄)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놓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건조 위치에 관한 문제는 정리됐다”고 했단다. 그런데 위 실장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건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했지만, 팩트시트에 구체적 건조 장소가 안 담긴 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연료 조달도 '긴밀 협력'이라는 원론적 문구로 담겼는데, 미국의 봉인 핵연료 공급이나 한국의 자체 생산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란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핵잠'으로 재수정했다가, '핵잠'은 '핵무기 탑재'라는 오해를 산다며 '원잠'으로 바꾸자고 했다가, 또 다시 국민이 익숙한 용어라며 '핵잠'으로 되돌린 것이란다. 팩트시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날 체결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 MOU의 핵심 내용도 담겼다는데, 2000억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나눠 투자하고, 1500억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사실상 우리와 경쟁 관계인 대만을 염두에 두고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명시됐단다.